고급주택만 노렸다···3년간 수도권 누비며 5억 턴 50대 절도범 구속 > 갤러리

고급주택만 노렸다···3년간 수도권 누비며 5억 턴 50대 절도범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1 11:39

본문

수도권 고급주택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도운 B씨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지역의 고급주택 등에 몰래 침입해 30여 차례에 걸쳐 5억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정할 때 반드시 인근에 야산이 있는 곳을 겨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과 달리 폐쇄회로(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침입부터 도주까지 A씨 모습은 CCTV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다. 이후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어 흔적을 없애기도 했다.
범행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등산객으로 위장한 A씨는 처음 접근했던 등산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장소에서 B씨와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A씨의 주도면밀한 범행도 결국 꼬리가 잡혔다.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용인 지역 외에서도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집회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 (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전남 화물연대 소속)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탑차 30대 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은 경찰 통제 하에서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던 중 5~6명 노조원들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탑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안내를 받아 탑자들이 순서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탑차가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은 이날 처음 출차하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현재 경찰과 노조가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한때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경력이 바리케이드를 친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BGF리테일이 화물기사들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체 차량 출차를 시도한 것이 인명 사고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U물류 화물기사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에도 사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지난 5일부터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CU물류 화물기사들은 CU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과 원청 관리 책임 부재를 문제로 들며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GF 측은 물류센터별로 개별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센터·운송사·기사 간 3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결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도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 모르고 핀 3월의 벚꽃 아래서 걱정 섞인 인사를 나눴다. 이제 계절의 변화는 감상보다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로 먼저 다가온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특히 2031년 이후 목표가 비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대로면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헌재 제시 일정은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감축 경로를 둘러싸고 ‘볼록: 나중에 많이 감축’과 ‘오목: 지금 많이 감축’ 논쟁이 이어졌고,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에 문제 제기하며 공동 사퇴했다. 지금 당장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감축 경로 조정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이어진 국회 공론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다. 바로 불평등이다. 감축 논의에서 불평등이 언급됐지만 국가 간 격차나 세대 간 책임에 머물렀다. 같은 사회 안에서 누가 더 배출하고 누가 더 피해를 겪는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며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이들이 폭염과 한파, 침수 같은 재난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기후위기는 기존 불평등을 따라 흐르고 격차를 더욱 벌린다.
함께 유념할 사실은 기후재난이 단지 불평등하게 피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은 부유층과 산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배출 비용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재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덮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보면 1인당 배출량은 7.54tCO2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별로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 소득 상위 1%의 1인당 배출량은 144.35tCO2로, 약 2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상위 10%도 5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반면 하위 50%는 이미 목표치 이하의 배출 수준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는 줄일 것이 한참 남았고, 누군가는 더 줄일 것이 없는 상태다.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부유층과 고배출 집단의 탄소 감축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공론장은 이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을 외면하는 길이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은 이미 최소 수준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이 파악한 2022년 수급가구 월평균 광열비는 2만6037원으로, 동일 시기 비수급 가구 평균(15만4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절약이 아니라 사용의 제약에 가깝다. 그럼에도 동일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장 적게 쓰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전글평택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봉쇄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에 구멍 내 세웠다”···‘2차 협상’ 앞두고 선박 공격·나포 26.04.2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급주택만 노렸다···3년간 수도권 누비며 5억 턴 50대 절도범 구속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