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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 대통령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단 강박에 별도 조직? 제가 욕먹을 테니 합리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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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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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3월에는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3월 중동 사태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회복을 넘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케이(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민관의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관광객 역시 94만 명(+20.2%)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으로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미국과 유럽 등 원거리 시장 방문객도 69만 명(+17.1%)으로 늘어나면서 방한 시장이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올해 1분기에는 크루즈 관광 시장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제주·부산·인천 등 주요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총 338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과 입항 편의 개선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관광객 유입 확대는 지역 상권과 관광 소비를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관광통계’와 ‘외래관광객조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은 전년 대비 4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 역시 23% 증가하며 관광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방한 여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0.8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3월에는 홍콩, 선전, 칭다오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했고, 4월에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행사를 이어갔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중 우호주간’을 계기로 현지 관광설명회에 참석하고 유력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며 직접 홍보에 나섰다.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 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도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늘렸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우대 범위를 동반자까지 확대하는 등 외래객의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관광교통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 이동 편의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할증료 인상,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변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란 간 2차 종전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 정부가 자국 동부 영공을 국제 항공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재개방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월28일 이스라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영공이 폐쇄된 지 49일 만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민간항공청은 “동부 영공 항로는 이란을 지나는 국제 항공기들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항은 이날 오전 7시 운영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공 추적 웹사이트를 보면 발표 3시간이 지나서도 항공기들이 우회 경로를 택해 이란 영공을 피하고 있다. 이란 영공을 가로지른 항공기는 아직까지 없다고 AFP는 전했다.
지난 28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민간항공청은 당일 자국 영공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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