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하” “100% 환불”? 이런 투자자문회사는 없다···유사 업자들 대거 적발 > 갤러리

“금감원 산하” “100% 환불”? 이런 투자자문회사는 없다···유사 업자들 대거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1:05

본문

‘저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정부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업체도 아니면서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고수익·원금 보장’ 등의 과장 광고를 내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수사 의뢰 등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 업체에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등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 바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1대1 맞춤형 투자상담, 계좌 운영 위탁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를 사용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예컨대 A사는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며 “계약 내용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홍보 문구에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은 검증되지 않아 자문 계약 이행 여부와 자문 내용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없다”라며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쿠팡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2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한국 쿠팡에 파견돼 배송캠프 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임원 인사권 행사 등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총액이 22조2070억원에 달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어 사실상 한국 대기업집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그동안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쿠팡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다른 대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쿠팡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쿠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조사에 방어막을 치는 행태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쿠팡 측도 위기감을 느낀 듯 최근 들어 소상공인과 농가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뻣뻣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쿠팡에 바라는 것은 일시적 퍼포먼스 보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성실히 지키는 모습일 것이다. 쿠팡이 동일인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4.21
다음글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란 선박 나포한 미, 보복 선포한 이란…협상이냐 확전이냐, 또다시 갈림길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금감원 산하” “100% 환불”? 이런 투자자문회사는 없다···유사 업자들 대거 적발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