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여당 “정치검찰의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검사 ‘파면’ 법 개정 본격화 > 갤러리

폰테크 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갱년기의 사전적 정의다. 대개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갱년기는 50세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여러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불러온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성 기능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전반에 걸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심하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게 관리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적응하며 지나갈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이해할수록 노년기로의 이행이 보다 수월해진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은 여성이 더 많이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수십년간 유지되던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안면홍조, 불면,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난소의 노화로, 월경이 점차 뜸해지면서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과정을 지나 배란과 여성호르몬 분비가 중단되면 결국 생식 활동이 멈추고 월경이 완전히 그치게 되는 것이다.
갱년기에 겪기 쉬운 또 다른 흔한 증상으로는 혈관운동에 변화가 나타나 생기는 안면홍조와 수족냉증,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을 들 수 있다. 신경과 근육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어깨 결림과 두통·요통·관절통 등을 느끼기도 쉽다. 정신적으로는 수면장애, 불면,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이 생기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창훈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갱년기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피부 건조와 손발 저림,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감각도 흔해지고, 질건조증과 질염, 방광염, 배뇨통 등 비뇨생식계의 위축 증상도 뚜렷해진다”며 “이와 함께 호르몬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 증가 역시 갱년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때 체질과 증상에 따라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맞춤형 치료법에 초점을 맞춘다. 한의학에선 갱년기를 오장육부 전반의 정기(精氣)가 일정 수준 이하로 쇠퇴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생식 기능뿐 아니라 몸 곳곳의 장기와 부위가 저마다 다르게 약해지는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방에서의 갱년기 진단 역시 검사를 거쳐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검사 종류로는 경락기능검사, 자율신경검사(HRV), 설진(혀의 형태 및 설태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관찰하는 진단법) 등이 있으며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진행한다.
호르몬 변화로 신체기능 저하여성 75%는 치료 없이도 호전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 효과
건강한 노년 향한 과도기 인식꾸준한 운동·균형 잡힌 식사를
한의학적 여성 갱년기 치료는 여성호르몬을 직접 보충하기보다는 오장육부의 기능 불균형을 조절해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갱년기의 근본 원인을 노화에 따른 신허(腎虛)로 보는데, 단순히 신장 기능의 저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기력 저하와 질환의 만성화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血瘀·혈어), 가슴이 답답하며(肝鬱·간울), 얼굴이 화끈거리는(心肝火旺·심간화왕) 등의 증상도 장부 기능의 불균형으로 봐서 함께 치료한다.
치료에는 대체로 한약과 침을 함께 활용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계피탕, 사오계피탕, 청심련자음, 가미소요산, 계피문단탕 등이 사용된다. 다만 갱년기 증상이 환자의 환경과 성격, 오장육부 쇠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여성 중 75%는 별다른 치료 없이 호전된다. 그러므로 변화에 자연스레 적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지내다 때때로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창훈 교수는 “여성의 갱년기는 노화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걱정과 달리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도 있다”며 “체질에 맞는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남성의 갱년기 역시 주된 원인은 호르몬 변화에 있다. 하지만 여성의 갱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증상이 더 서서히 진행돼 자연스러운 노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는 성욕감퇴 및 발기부전과 같은 성 기능 이상, 우울증과 분노, 무기력감 등 정신적 증상, 근력과 근육량 감소 및 내장 지방 증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만성피로, 불면증 및 식은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한편으로 당뇨·고지혈증·비만 등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 수면 부족 등이 얽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그 배경에 있는 과음과 흡연,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남성호르몬 생성을 저하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민구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남성 갱년기는 방치하면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건강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을 인지하는 즉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감소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신체·정신적 변화가 심할 경우 갱년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후기발현 성선기능저하증’이라고도 하는 갱년기 남성호르몬 감소 증상은 이 호르몬을 보충하면 쉽게 완화된다. 근육 주사 및 비강 내 겔 제제 도포 등을 통해 체내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단, 일부 환자에게는 혈색소 및 전립선 수치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 전 반드시 전립선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치료 중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련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일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녀 공히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생활습관으로는 꾸준한 운동이 꼽힌다. 노년기에 더욱 줄어드는 근육을 미리 키워둘 수 있게 근력운동을 하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운동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박민구 교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조절과 함께 전문의를 통해 남성 갱년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9월까지 총 8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대상이 된 음식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취식을 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해도 인근 승객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할 음식들을 먹는 사례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민원 가운데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먹으며 소란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승객이 술을 마시고 있다.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윤 의원은 “열차 내 주류 섭취는 고성방가, 구토, 소란행위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금지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취식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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