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친러’ 헝가리 총리, 러 에너지 수입 중단 EU 계획에 “소송할 것”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EU의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전면 중단 계획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가치에 반하는 명백히 불법적인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브뤼셀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국가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르반 총리는 “그들(EU)은 이로 인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9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를 2027년 1월1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는 러산 석유 수입은 2028년 1월1일까지 중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헝가리는 이같은 EU의 움직임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EU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산 원유·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내륙 지역인 헝가리는 슬로베키아와 함께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를 주장해 왔다.
오르반 총리는 이달 7일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미 측은 예외 적용 기간이 1년이라고 밝혔지만, 오르반 총리는 예외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에 기인해 적용된 만큼 본인 재임 기간 동안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한말 정치가이자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의 필사 교정본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미국 유학 경험을 토대로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을 20편에 걸쳐 국한문혼용체로 써서 소개한 책이다.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등록 예고된 교정본은 <서유견문>을 검은색 또는 붉은색 먹을 써 교정한 것으로 1건 9책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글자를 교정했을 뿐 아니라 문장을 다듬거나 내용을 바꾼 흔적도 남아 있다. 교정 작업과 인쇄 이전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고려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우진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총 4편이 등록됐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식민지 시대 개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해 재창조한 작품이다. <산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 기법이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1910~1920년대에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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