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조희대 탄핵 고려 안 해”…사법개혁 동력 훼손 우려, 여당 내 자중론 > 갤러리

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러난 후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함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 표를 얻었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옛 아베파 등 해산한 파벌 의원과 유일하게 남은 아소파 의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불문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지난 22일 출정식에는 대리인을 포함해 92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지 의원이 40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하는 의원은 절반이 옛 아베파 의원이며 이외에도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의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의원 득표수 2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와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원했던 의원들 일부가 낙선하는 바람에 지지세가 약해진 것으로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지지하는 의원은 50명대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고이즈미-다카이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당원 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은 각각 30명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통신은 “의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아직 의사를 정하지 않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짚었다.
자민당원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3∼24일 자민당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28%, 하야시 장관 17%,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5%, 모테기 전 간사장 4% 순으로 나타났다.
닛테레는 이달 19∼20일 조사와 비교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6%포인트 올랐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보통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내달 4일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이어 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국회의원 295명은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같이 295표로 환산해 적용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표 비중이 매우 커진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총재 선거 후보자들이 당원 표 확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유튜브 계정에 유세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모테기 전 간사장은 틱톡을 통해 요리 실력을 뽐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사나에 씨’를 선보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웹사이트를 설치했다.
당내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이 후보자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소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위험성이 크고, 지지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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