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정부24’ 복구…나흘 만에 급한 불 껐다 > 갤러리

상간녀소송 우체국 금융·모바일신분증 등화장장 온라인 예약, 불편 지속전소 96개는 정상화까지 한 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 만인 29일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 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 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 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되려면 한 달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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