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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5 05:55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2차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시간이었다”며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만드는 치열한 과정 한가운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일에도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선이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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