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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보다 나아야 하는데…트럼프 ‘핵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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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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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일몰 조항 비판해와오바마보다 진전된 협정 없을 땐‘명분 없는 전쟁 시작’ 비난 자초핵 시설 파괴로 협상 유리 전망도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회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핵 협정을 체결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자신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관철해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왜 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앨릭스 바탄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 문제가 핵심이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면서 “그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 다음 물러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년 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국 간 신뢰가 모두 깨진 상태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갖고 있어 협상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군축 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는 도이체벨레에 “많은 핵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이란은 파괴된 시설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원심분리기를 한 대도 가동하지 못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파키스탄 방송인 <익스프레스24>에서 “1차 회담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회담 이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 등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도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미국이 ‘0%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용어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농축하지 않게 할 외교적 방식을 찾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나스르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방안 등 여전히 양측 간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해 유통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수는 2023년 983건에서 2024년 1336건, 지난해 139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시정조치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것은 826건으로 전년보다 43.2% 증가했다.
리콜 사유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많았다. 또 유해·화학물질 함유(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도 비중이 높았다. 음식료품은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에 달했고,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최다 사유였다.
국가별로는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산(6.5%), 미국산(5.6%) 등 순이었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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