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위법” > 갤러리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침 시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이용 중 숨진 이들도 많았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실종자(174명) 중 54%(94명)는 수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였다. 토사재해는 39%(68명), 기타 7%(12명)이었다.수재해 중 하천 재해가 50%(47명), 지하공간침수 37%(35명), 배수로·휩쓸림 13%(12명)였다.토사재해 중 82%(56명)는 산사태에 따른 피해였다. 인공 사면붕괴가 18%(12명)였다. 기타 피해로는 강풍 9명, 감전 1명, 너울성 파도(풍랑)가 2명이었다.시간대로 보면 오전 6시∼12시 사이에 풍수해 피해의 50%(87명)가 집중됐다. 이 중에서도 아침 시간대인 오전 6∼9시에 45명(51.7%)이 발생했다.나이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풍수해 인명피해의 61%(107명)가 나왔다. 60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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