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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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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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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때부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한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2일 안성의 농산물 판매장에서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앞두고 농산물 물가 점검 취지”라고 말했다.한동훈 지도부는 회의 직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산물 창고를 방문해 물가, 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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