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메타세쿼이아길에 만개한 새하얀 목수국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동원진교를 건너 이어지는 메타세쿼이아길 양방향에 22일 목수국이 새하얗게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국은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그 가공할 힘을 입증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여기엔 막대한 비용을 들인 핵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계획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핵 기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뿔 ‘코누코피아’처럼 보이도록 홍보했다. 전기 생산 외에도 농업·의학 등에서 빈곤·질병 문제가 원자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처럼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원자력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신화는 이처럼 뿌리가 깊다. 안전하다던 원전은 1978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렇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래도 경제성은 신봉한다. 싼 전기요금은 ‘원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원자력은 정말 경제적인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발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전 예산은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통상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데, 원전은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가동을 멈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 비용은 아직 계산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본 천체물리학자 이케우치 사토루는 책 <핵을 넘다>에서 원전의 반윤리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외 지역에 원전을 떠넘기고, 현장 노동자에게 피폭을 감내하게 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결론은 그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신규 원전을 증설키로 한 우리 현실에도 비춰봄 직하다. 안전을 담보로 아직 청구되지 않은 ‘미래의 계산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원점에서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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