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설계자’마저 “이럴 바엔 폐지하라”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도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QE 350+ 모델로 판매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그러나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제품인 ‘파라시스’가 탑재됐다. 대부분의 벤츠 전기차 구매자들은 억대 고급 차량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터리 정보는 공개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재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 ...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행안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했다.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현장점검과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먼저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과 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가칭)를 조성한다.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이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산시는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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