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법규 위반 있었다” > 갤러리

감사원이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를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해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내 임기 내에 종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내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날 하루 전인 12일 권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처럼 ‘전주’라는 의심을 받는 손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느냐가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검...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차질 가능성이 있는 응급의료기관 25개소에는 보건복지부가 1:1 전담관을 지정해 대응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대비 지자체 주요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나머지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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