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실무진이 썼다”, 문구 삭제 후 “비보도라 생각”···이원택 전북지사 도정 메시지 논란 > 갤러리

이원택 전북지사의 정책 메시지가 잇따라 수정·해명되면서 도정의 소통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단식 투쟁’ 표현은 하루 만에 ‘실무진의 표현 오류’로 정정됐다. 취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공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은 반발이 확산하자 ‘비보도 전제로 인식한 발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도지사의 공식 발언과 정책 구상이 연이어 바뀌면서 내부 검증 체계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호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날 배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자료의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문구에 대해 “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여당 소속 도지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과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최종 승인 없이 배포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을 둘러싼 해명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자신의 공식 SNS에도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을 민선 9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22일자 12면)가 나가자 이날 SNS 게시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책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 본인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의 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내용은 이 지사 명의의 공식 SNS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정책 구상을 두고 사후에 비보도 전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해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SNS 등 도정의 주요 소통 창구에서 나온 메시지가 잇달아 수정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식 SNS는 도민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적 약속”이라며 “논란이 생길 때마다 ‘표현 오류’, ‘단순 구상’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참여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윌리엄 헤이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 의장은 “항공 부문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 도마뱀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잇따라 엑스에 올린 글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면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 댓글을 공유한 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한 논평에도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면서 “당원의 당직 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당헌 8조3항에서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민주당 당헌 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는 민주당과 당무개입이 금지된 국민의힘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이 당 안팎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올린 3건의 글에는 하루 사이 모두 55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지지층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인사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청년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경선 룰에 대해 말한 것을 당무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SNS 매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갑론을박을 자꾸 벌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개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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