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국 첫 ‘친환경급식 바우처카드’ 도입···세종시, 어린이집 급식지원 방식 바꾼다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세종시는 21일 세종고운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바우처카드 전달식을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급식 바우처카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기존 현물 지원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과 전통된장 등 2개 품목을 연 3차례 현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와 정해진 날짜에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세종로컬푸드㈜,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우처카드 기반의 친환경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바우처카드를 활용해 세종로컬푸드 직매장 4곳에서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원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친환경 쌀과 전통된장 2개 품목에서 친환경 농산물,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콩 가공품, 무항생제 이상 계란, 동물복지 축산물 등 150여 개 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사업은 지역 어린이집 259곳과 원아 1만1120명을 대상으로 총 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어린이집 운영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돼 약 90일간 심사를 받게 되며,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승인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통제, 우라늄 연료 회수 조건을 부과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독자 원전 기술이 없는 사우디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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