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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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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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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부는 열차 블랙박스(운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의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CCTV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면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대응 일환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부터 이틀간 일부 필수 공정을 제외한 국내 사업장 9곳에 대해 이 같은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진체와 장약 등을 생산하는 대전·충북 보은·전남 여수사업장과 K9자주포와 장갑차, 항공 엔진 등을 생산하는 경남 창원 1~3사업장·대전·경기 성남·충남 아산의 연구개발(R&D) 캠퍼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곳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중대 재해 위험 요소, 위험성 평가,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장치와 작업환경, 구조물 등에 대한 재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3년간의 위험성 결과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태도 살핀다.
특히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과 보은, 여수사업장에선 공실별 보호구, 접지, 온습도 상태, 치공구 관리 현황, 안전 장비 노후화 등을 점검한다. 저장소와 폐화약 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사업장 3곳에 대해선 안전사고 제로(0)화를 위해 추진제 생산·취급 관련 공정에 대한 무인 자동화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수의 사업장 생산라인 가동을 동시에 멈춘 경우는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후 처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사업장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부 생산 차질보다는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직원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사업장별로 국내외 유사 사고 사례와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 중지권 교육이 이뤄진다.
한화그룹 차원에선 ㈜한화·한화솔루션·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임팩트 등 석유화학 계열사 국내외 전 사업장에 대한 환경안전 정밀 점검을 지시했다. 각사는 오는 10일까지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존 제재 수위의 절반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재논의했다.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 5개 은행에 1조9000억원을 사전 통지했다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고려해 1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을 감경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보완을 요청하며 금감원의 조치안을 되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은행들이 생산·포용적 금융을 확대할 여력이 줄어들어 최종 과징금 수준은 큰 폭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제재심 논의에서 과징금 수준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오늘 제재심 논의 의견을 종합해 빠른 시일 안에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전 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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