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모립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한다 > 갤러리

캡틴모립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이후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철거된 확성기는 1대에 그친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확성기 완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정비를 위한 작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비는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활동”이라며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접경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이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도시 괴담이다. ‘키 팝’(Key pop)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샤이니 멤버 키가 솔로 정규 3집 로 돌아왔다.
키는 앨범 발매일인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밝고 마일드한(순한) 것들을 연이어 하다 보니 성에 안 차더라”며 “좀비나 귀신, 괴담 속 괴수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상해보였으면 했다”고 했다.
그는 왜 ‘이상함’을 택했을까. 그는 “녹음실에서 타이틀곡 데모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진짜 해야겠다’는 싶었다”며 “다른 아티스트분들에게서 청량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상한 데 쓰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타이틀곡은 앨범명이기도 한 ‘헌터’(HUNTER)다. 이번 앨범은 호러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했다는데, 정작 타이틀곡은 기타 리프 소리가 귀에 꽂히는 댄스 팝이다. 키도 이 곡이 앨범 콘셉트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밝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오히려 그 부분이 묘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 같았다”며 “원래 이 곡은 ‘네 번호가 알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다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앨범에는 ‘헌터’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키는 “공연하는 상상을 하면서 수록곡을 골랐다”며 “장르도 다양하고, 순서대로 듣는 재미도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마지막곡인 ‘라벤더 러브’(Lavender Love)는 콘서트 엔딩 무대용으로 손색없다. 상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의 가사일 뿐더러 몽환적 멜로디와 감성적 보컬이 어우러져 벅찬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 한 편이 찡해지는 노래를 마지막에 넣고 싶었다”며 “이 노래를 듣기 위해 향해가는 그림”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터라 곡명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앨범 준비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헌터라는 말이 익숙해졌을 때 앨범이 나오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키는 <케데헌> 열풍에 대해 “이 시대가 너무 반갑다”고 했다. 그는 2008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샤이니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저희가 해외를 많이 다니던 시절에는 K팝이 주로 팬덤 내에서만 소비가 됐다”며 “이제 K팝을 ‘음악’으로서 들어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이전과는 달리 미국 입국 절차를 밟을 때 어느 그룹 멤버인지, 몇 년차 가수인지, 어디서 공연하는지 등을 물어보곤 한다며 달라진 K팝의 위상을 전했다.
샤이니는 <케데헌> 제작 당시 모티브로 삼은 그룹 중 하나로 알려졌다. 키는 “너무 영광이고 흥미롭게 봤다”며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인원 수(샤이니와 동일한 5인조), 형형색색의 무대 의상 등이 샤이니를 참고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하지만 저희는 (<케데헌>에서와는 다르게)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다. 굉장히 다르다”며 웃었다.
키는 다음달 26~28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솔로 콘서트 <2025 키랜드 : 언캐니 밸리(2025 KEYLAND : Uncanny Valley)>를 개최한다. 타이베이, 도쿄 등 아시아 지역에 더해 첫 미주 투어도 앞두고 있다. 키는 “(미국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 다양하게 참여해보고 싶다. 제 연차에 아직도 새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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