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무혐의’, 경찰은 2명 입건···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다른 결론 왜? > 갤러리

경찰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양준혁씨(당시 27세) 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달 검찰의 보강수사를 요청받고 추가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씨 사망 당시 업체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청업체에 설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에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달리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전무하다”면서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국 명칭에 ‘환경’을 병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워 국 단위로 승격시킨 사례는 최초”라며 “구가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돼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1개 부서 산하 7개 팀이던 조직은 1국·3부서·12팀으로 확대됐다. 기존 탄소중립추진단은 탄소중립도시과와 녹색환경과로 나누고, 자원순환과를 탄소중립국으로 편입했다. 탄소중립국장과 탄소중립도시과장 직위는 각각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의 임용 가능성을 예고했다.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와 스마트 시설물 구축을 전담하는 스마트사업팀을 신설,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도 보강했다. 여가 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여가 도시과는 현행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됐다. 그 외 연말 개관 예정인 실내 이색 레포츠 체험시설 ‘점프’ 등을 담당할 모험시설운영팀, 하천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여가생활지원팀도 신설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대비 행정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가속을 하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나 줄어든 규모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커진 ‘불매운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시걸’ 모델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중국 지리그룹이 77.3% 늘어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 판매에 그쳤다. 주력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 첫 거래일인 1일 장중 1.9% 올라 3130대에 진입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 초반 3130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25일 연고점(3129.09)을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665억원, 기관이 291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인 데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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