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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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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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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 뱅킹(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경남 창녕군은 야생에서 태어난 우포 2세대 따오기가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부부는 2022년(암컷)과 2023년(수컷)에 각각 야생에서 태어난 2세대 따오기다.
이 부부의 이번 자연 번식은 2019년 첫 자연 방사 기준 6년 만이며, 1979년 한반도에서 따오기가 멸종된 지 46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 부부는 올해 3월쯤 짝짓기를 한 뒤 둥지를 틀고 3마리의 새끼 따오기를 부화했다. 모두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화한 새끼 따오기들은 6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고, 최근 성공적으로 둥지를 떠났다.
창녕군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았지만 무정란 등으로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추가로 수컷 두 마리를 기증받으면서 복원을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390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했다.
<2025 현재사> 다섯 번째 강좌는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모십니다. 주제는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4차산업혁명과 전체주의의 흐름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을 승인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대북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회 조직위와 광주시는 직접 북한에 대회 참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8월15일 까지다.
‘평화의 울림’이 슬로건인 이번 대회 결승전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그동안 북한선수들의 참가를 추진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접촉이 사실상 차단됐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 5월 세계양궁연맹을 통해 북한에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간접적으로 노력해왔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 회원국으로 세계대회 참가자격을 갖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달리 쿼터(지역예선)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선수(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에 4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물론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대회에 여러 차례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해왔다.
북한 선수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었다. 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선수단을 보냈다.
강기정 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평화의 울림’을 내건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갈등과 분열을 딛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적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선수단이 함께 한다면 대회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저출생과 돌봄 공백 등을 앞세워 일부 개신교계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대안학교 등 개신교 교회를 일종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공백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것은 오랜 일이지만, 최근 개신교의 움직임은 교회의 위치를 돌봄 조력자가 아닌 교육과 돌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의 돌봄 활동과 전도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메시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학교에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방과후 늘봄학교에 맡겨도 되는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개신교는 2022년 전후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방과후돌봄 영역 진출을 본격화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왔던 역사를 감안하면 선의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3년 9월 “‘학교밖 늘봄사업’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 과감히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 허락’을 돌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언급했다.
정치권도 호응했다.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당진의 한 교회를 예로 들며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도 늘봄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원래 종교 시설은 종교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종교 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려 할 때 용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 교회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용도 변경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신교계는 “교회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같은 달 총회미래교육원 측은 늘봄학교과 연계한 주일학교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늘봄학교를 전국 총회 산하 1만2000개 교회에 탑재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중에는 이미 교회 방 과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예산 2억5000만원 규모의 ‘종교 시설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내 19개 종교시설에 돌봄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19개 시설 중 1곳을 제외한 곳이 모두 교회다. 시내 접근성, 공간 활용도에서 교회가 돌봄시설로 쓰이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이들을) 예배 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안내하진 않는다”고 했다.
돌봄 지원활동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개신교 교회도 발견된다. 사업 측면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사례다. 한 개신교 교회는 설명회 영상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숙영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참여했던 것은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이게 돈이 된다’고 느낀 교회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들며 본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 영역으로의 확장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도 있지만, 기저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에서 초등방과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다”(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기에 개신교의 교육계 확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과후돌봄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전도할 수 있다”며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홍보하는 곳이 있다. 2023년부터 포항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한 한 안디옥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소개한다. 2023년 포항 기쁨의교회 집사는 비기독교 학생이 예배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스며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방과후돌봄 영역 확장을 두고 “종교의 한 역할일 수 있고 잘한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교회가 교육과 돌봄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눔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되기에 사업화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교회의 돌봄에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끼어들 때 교회 안팎의 자정기관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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