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포토뉴스]때이른 더위에…그늘막으로 ‘옹기종기’ 피신 > 갤러리

서울흥신소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16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건널목에서 시민들이 햇빛 가림막 아래 모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철 모르고 핀 3월의 벚꽃 아래서 걱정 섞인 인사를 나눴다. 이제 계절의 변화는 감상보다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로 먼저 다가온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특히 2031년 이후 목표가 비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대로면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헌재 제시 일정은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감축 경로를 둘러싸고 ‘볼록: 나중에 많이 감축’과 ‘오목: 지금 많이 감축’ 논쟁이 이어졌고,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에 문제 제기하며 공동 사퇴했다. 지금 당장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감축 경로 조정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이어진 국회 공론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다. 바로 불평등이다. 감축 논의에서 불평등이 언급됐지만 국가 간 격차나 세대 간 책임에 머물렀다. 같은 사회 안에서 누가 더 배출하고 누가 더 피해를 겪는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며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이들이 폭염과 한파, 침수 같은 재난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기후위기는 기존 불평등을 따라 흐르고 격차를 더욱 벌린다.
함께 유념할 사실은 기후재난이 단지 불평등하게 피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은 부유층과 산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배출 비용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재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덮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보면 1인당 배출량은 7.54tCO2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별로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 소득 상위 1%의 1인당 배출량은 144.35tCO2로, 약 2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상위 10%도 5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반면 하위 50%는 이미 목표치 이하의 배출 수준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는 줄일 것이 한참 남았고, 누군가는 더 줄일 것이 없는 상태다.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부유층과 고배출 집단의 탄소 감축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공론장은 이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을 외면하는 길이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은 이미 최소 수준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이 파악한 2024년 수급가구 월평균 광열비는 2만6037원으로, 동일 시기 비수급 가구 평균(15만4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절약이 아니라 사용의 제약에 가깝다. 그럼에도 동일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장 적게 쓰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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