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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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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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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고양·성남 등 경기 24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부산과 대전, 강원· 충청·전남·경북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와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88%(16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과 영남, 제주해안 등 54곳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일 경우 발효된다.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뒤덮는 ‘이중 고기압’이 형성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는 33도에 달하겠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상내륙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충청·대구·경북 5~40㎜, 강원도와 전북북부 5~20㎜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주말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주말 일후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날씨 중기전망에서 다음 주 내내 최고체감온도가 33도안팎으로 올라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도 강릉시는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 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하고 있다.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은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천주교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의 무대가 된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과 연대를 나누며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레오 14세 교황의 발걸음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분단과 단절의 과거를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잇는 ‘순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교황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추진한다면, 이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교황이 세계청년대회 일정 중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DMZ를 ‘한반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DMZ 내에 ‘평화의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된다.
2000년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미진했고, 국제 정치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전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남쪽의 정권교체 이후 그 이행은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착공식까지 이어졌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함께 더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영향 속에서 남북한 연결이라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 물리적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 및 개통은 단순한 철도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레오 14세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현재 단절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교황이 남북한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여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할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언이 아닌 연결을 통한 약속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그의 결단과 파격적 접근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레오 14세 교황의 한반도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다면 이는 그의 외교적 성취의 정점을 찍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례 없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교황과 함께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에 확고한 평화 전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경제 제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로 시름에 잠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주었듯, 2027년 레오 14세의 한반도 방문 또한 평화를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황의 방북과 남북 정상의 만남, 경의선 복원과 교황의 탑승, 그리고 DMZ 평화 순례길 조성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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