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3시간 넘게 대통령 앞에서 “민간임대 확대” “잔금 대출 예외” 발언…“부동산 세금에만 치중”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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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8 02:45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해 5주간 벌인 시위 끝에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사임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BBC와 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프라단 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모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라단 장관은 “(주요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를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반국가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며 “젊은이들의 꿈과 기대를 깊이 존중한다. 지난 10일간 벌어진 일을 보며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썼다.
프라단 장관은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모디 총리는 그동안 대중의 압력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센 여론에 밀려 현직 장관이 사퇴하게 됐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CJP는 즉각 시위 종료를 선언했다. CJP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임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뉴델리 시위 현장은 곧바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CJP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무대에 올라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혁명 만세” “인도의 승리”를 연호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실시된 의대 입학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전국 수백만명이 응시하는 인도 최대 규모의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학생과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했고 지난달부터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번졌다. 의회로 향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다쳤고 이를 계기로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장관 사퇴로 시위는 일단 종료됐지만 청년층의 불만이 여전한 데다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전체 인구 14억명 가운데 약 40%가 25세 미만이며 지난달 기준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해 5주간 벌인 시위 끝에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사임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BBC와 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프라단 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모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라단 장관은 “(주요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를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반국가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며 “젊은이들의 꿈과 기대를 깊이 존중한다. 지난 10일간 벌어진 일을 보며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썼다.
프라단 장관은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모디 총리는 그동안 대중의 압력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센 여론에 밀려 현직 장관이 사퇴하게 됐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CJP는 즉각 시위 종료를 선언했다. CJP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임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뉴델리 시위 현장은 곧바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CJP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무대에 올라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혁명 만세” “인도의 승리”를 연호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실시된 의대 입학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전국 수백만명이 응시하는 인도 최대 규모의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학생과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했고 지난달부터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번졌다. 의회로 향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다쳤고 이를 계기로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장관 사퇴로 시위는 일단 종료됐지만 청년층의 불만이 여전한 데다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전체 인구 14억명 가운데 약 40%가 25세 미만이며 지난달 기준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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