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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인테리어2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북한이 6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건 최근 사흘 사이에만 네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북한이 올해 들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건 이번이 15번째다. 특히 최근 사흘 동안 4차례나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260여개를 띄웠다. 또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를 날린 뒤, 5일 오전에 재차 60여개를 부양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와 플라시틱병 등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담기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북한, 오물풍선 260여개 살포…“위해 물질은 없어”북한이 전날 밤부터 6일까지 남...
가자지구 중부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병원 공습을 재개했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인근에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군은 정확한 타격 위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목격자들은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마당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해당 장소는 피란민들이 임시 거처로 삼고 있던 곳으로, 이번 공격으로 4명이 숨지고 여럿이 다쳤다고 전해졌다.이날 공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자지구 중부에서 백신 접종 작업이 완전히 끝났으며 남부로 이동해 작업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하마스 지휘 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앞서 가자지구에서는 25년 만에 소아마비 사례가 발견됐다.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에 협조하기 위해 접종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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