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능까지 미뤘던 9년 전 ‘포항지진’, 형사책임 첫 판단···당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 갤러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이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가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후티가 실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약 70해리(약 130㎞)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후티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후티의 해상 봉쇄령을 위반한 ‘엔셀라(ENCELA)’호와 ‘라이리아(LAYLIA)’호가 표적이었으며,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이번 작전으로 홍해에 진입하던 약 10척의 선박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첫 무력행사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의 항만 및 공항 봉쇄, 사나 공항 공습 등에 보복 의사를 밝히며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는 공격에 앞서 “홍해·아덴만으로 향하는 사우디 적국의 모든 선박에 경고한다. 예멘군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 일대 선박에 통보했다고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전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는 후티의 봉쇄 선언 이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선박 운항량이 3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까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란은 에너지 공급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티에 보조를 맞췄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2일 엑스에서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못 팔 것”이라며 “우리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반 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않게 할 것이며 역내 모든 석유·가스·전력 및 경제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교량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란 수도 테헤란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기반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이란 남서부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등을 공습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미사일, 병력을 대거 증강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2월 전쟁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군이 전략폭격기 B-1을 투입해 전날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대응했다. IRGC는 각 기지의 군사 장비 창고,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헬기 격납고 등을 공격했으며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 시도는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3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 알자이디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를 만난 데 이어 이란·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알자지라는 “미·이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라크 관료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도료를 개발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3일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기계 도장 공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을 약 53% 낮출 수 있는 저온경화형 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간 소나무 10만4000그루를 새로 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부품에 입힌 도료를 굳히기 위해 80~100도의 고온을 유지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한 도료는 50~60도 낮은 온도에서 굳힐 수 있어 건조 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절감했다. 건조 공정 온도를 높이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연간 689만t 감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기존보다 69%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현재 신형 도료를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울산, 인천, 군산 등 국내 사업장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새로운 도료 개발은 건설기계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로, 실제 양산 적용 시 업계 최초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사업장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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