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월 200받고 욕받이 됐다’ ‘공직자 당연한 책무’···‘업무보고 생중계’에 부산시 시끌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과함께부산연대(부산연대)는 23일 ‘생중계 반발 공무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행정 공개라는 당연한 공적 책무에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업무보고 영상의) 악플러를 고소해달라’ ‘월 200(만원) 받고 욕받이가 됐다’ 등의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회의 생중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회의 장면 공개 이후 담당 국장을 찾는 민원 전화가 수십~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국장이 외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짤(숏폼 영상)이 맥락 없이 퍼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며 시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당선인 신분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간부 공무원을 질책했다. 이 장면이 퍼져나가면서 당사자는 악플을 받았고, 김 시장은 SNS로 “용기있게 공적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역시 지난 20일 시장에게 공개회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회의 공개는 우리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과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회의를 두고 시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이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의 안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에 따라 공개회의와 내부회의를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안동시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청 반부패수사1대는 안동시청 건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0대)를 구속했다.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시설관리공단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B씨 역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권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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