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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 USTR, 한국에 최대 12.5% 추가관세 예고···강제노동 대응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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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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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조치가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이에 따라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가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USTR은 강제노동 문제와는 별개로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에 기고한 ‘무역 이론은 관세, 산업 정책, 그리고 세계화 비용을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역 장벽을 없애면 모두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단순한 초세계화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례를 거론하며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인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인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
EBS 1TV <최후의 인류>(4일 첫 방송)는 규모부터 심상치 않다. 배우 유승호를 비롯, 신곡 ‘범파’(BUMPA)로 한창 활동 중인 가수 비비, 만능 엔터테이너인 코미디언 이은지가 출연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방송의 무대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1만2700㎡ 규모의 인공생태계 ‘바이오스피어2’에서 이들의 생존기가 펼쳐진다.
예능이 아닌 ‘생존형 과학 리얼리티쇼’를 표방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참여하는 과학자들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장홍제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과 ‘보다(BODA)’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화학하악’이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다. 드라마화된 웹소설 <중증외상센터>를 쓴 의사 이낙준(필명: 한산이가), tvN <알쓸신잡 2>에 출연한 뇌과학자 장동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지구과학자 김한결까지 출연진은 총 7명이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황폐해진 2038년을 가상의 시점으로 삼는다. 생존 실험 참가자로 선택된 출연진 7명은 미국 애리조나주 소노라 사막에 도착하고, 이들에게 지령이 내려온다. “사막에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기밀 실험기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겠다”고. 이들은 물 한 방울 없는 모래 들판에서 단서를 찾아 헤맨다. 카메라는 그 과정을 관찰 다큐멘터리처럼 담는다.
실험기지 ‘바이오스피어 2’는 ‘제8의 출연자’라 할 수 있다. 유리와 금속으로 된 구조물 내부에는 열대우림, 사막, 사바나, 맹그로브 숲 등 인공 생태계와 거주 공간이 조성돼 있다. 지구 환경을 ‘바이오스피어(생물권) 1’이라고 지칭한 과학자들이 지구를 모사해 만든 공간이다. 1991년 과학자 8명이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자급자족을 시도하다가 2년 만에 생태계 유지에 ‘실패’했던 곳이기도 하다.
출연진이 6일간 바이오스피어2에 머물며 물, 공기, 식량, 폐기물순환시스템 등과 관련한 미션을 수행하며 생존법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8부에 걸쳐 펼쳐진다. 특별편과 메이킹(제작기)을 더하면 총 10부짜리 대기획이다.
EBS에서 신선한 과학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인 이미솔 PD가 총 연출을 맡았다. EBS <다큐프라임> ‘뇌로 보는 인간’ ‘4차 인간’ 등 정석적인 과학 다큐멘터리는 물론,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어 인간의 세포를 감염·파괴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VR(가상현실) 콘텐츠 (포이즌)을 만들었다. <공상가들>은 근미래 기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를 XR(확장현실) 스튜디오에서 구현한 후 배우 하석진과 뇌과학자 장동선 등이 이와 관련한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는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저는 주로 과학에서 이야깃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과학 소재는) 설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더라고요. ‘설명하지 말고 체험하게 하자’ ‘과학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PD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최후의 인류> 제작발표회에서 말했다.
기획부터 답사, 촬영까지 1년이 걸렸다. 애리조나대학교가 운영하는 바이오스피어 2가 현재에도 관광지 겸 연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세밀한 협의가 필요했다. 이 PD는 “지금도 밀폐 생태계로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여러 차례 답사로 신뢰를 얻고, 미션을 설계할 때도 긴밀히 소통했다. 장비 반입 하나도 규정이 까다로웠다. 조율해가며 완전한 협조 속에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출연자를 과학자로만 섭외하지 않은 건 프로그램이 단순 ‘과학 문제 해결 쇼’가 아니라 ‘생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장동선은 “극지 탐험이건 우주탐사건 기계 고장이나 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자멸하는 일이 많다”며 “처음 프로그램에 임할 때도 멤버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고민했는데, 촬영을 마치고서는 더욱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유승호도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이 제일 필요하고, 웃음이 필요하다. 지구에 사랑이 더 가득하면 좋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정말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도록 매 미션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는 “출연진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나름 화려하게 산 사람들이지만,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다 소용없겠다 싶더라”고 했다. 비비는 “‘조그마한 지구’의 안을 제삼자로서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며 “‘80억 조별 과제 어떡하냐’는 걱정보다는 (해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이 PD는 “예능처럼 시작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다큐멘터리처럼 진행된다. 그리고 바이오스피어 2라는 역사적 공간과 출연진들이 한데 어우러진 후반부는 장엄하게 끝난다”며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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