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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생존권 달렸다”···주민·정치권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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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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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에 대해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영종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신설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구에 본사를 둔 최대 기업이지만, 통폐합되면 지역공항의 지사나 지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긴급 공동회의를 열고, 영종주민들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긴급 공동회의에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후보들이 참석했다.
영종총연은 “정부의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폐합 검토는 영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인천공항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과 함께 지역경제와 일자리, 도시 성장 기반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 항공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종총연은 “인천공항 통폐합 여부는 영종구의 생존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종총연은 오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폐합 검토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인천공항 통폐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 10일 인천시민 총궐기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협상 결렬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당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고 유조선의 통행을 허가해왔다.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평균 18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직전 3개월보다 하루 평균 10만 배럴 증가한 규모다.
그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차단해온 미국은 이번 전쟁 기간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 대기 중이던 이란산 원유를 한 달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 이란산 원유는 약 1억4000만 배럴로, 전 세계 수요를 약 1.5일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추산했다.
이란은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자국산 원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확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주로 중국에 국한됐던 판매처가 서방 국가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수억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해제한 바 있다.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를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호르무즈 역봉쇄 방침을 밝힌 것은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이 그간 호르무즈 봉쇄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을 무력화하고,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 등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원유 수출과 통행료 수입을 차단해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 봉쇄에 나서기보다는 ‘위협 효과’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설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극심해지고, 각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폭이 좁은 해협의 지리적 특성상 미 해군 함정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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