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우수 과학자 순유입국 전환 > 갤러리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대의 모든 이미지는 주술적인 도상들이고 신화나 종교, 지배계급의 이념이라는 특정 텍스트에 기생하는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미지는 특정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 이야기를 구전하고 기록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일구었고 삶을 지탱했다. 한국의 근대 이전 그림, 다시 말해 조선시대까지의 그림이란 특정 시대의 세계관, 신화와 종교, 정치적 이념들이 겹을 이루며 포개진 것의 표상화인데 무속화·불화·산수화·사군자·민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붕괴하고 일제강점기를 통해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이전의 서사와 도상들은 소멸해갔다. 근대 이후 미술은 미술 내적인 담론을 거론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텍스트에 기반하면서 공통된 서사로부터 이탈했다. 근대에 들어와 특정 텍스트에서 해방된 이미지는 이제 순수한 감상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가 됐다. 순수미술, 현대미술은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로 인해 실용적 도구이자 수공예로부터 예술의 구분이 이루어졌고,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새삼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금 박물관에 소장된 모든 유물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순수 전시 가치로 변질된 것들이다. 특정 장소에서 모종의 이야기를 구현하던 이미지들이 탈장소화, 탈맥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해당 텍스트는 망실됐다. 그러니 그 문맥을 모르면 온전한 작품의 이해는 요원하다.
최근 우리 민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고 이를 모방하는 미술인의 숫자가 팽창하고 있다. 더구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까치와 호랑이 배지와 같은 굿즈를 수집하기 위한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그 작호도(鵲虎圖·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민화)란 과연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미지만 소비되는 현상은 아닐까? 전통이 박제화, 사물화, 키치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닐까? 민화에 대한 관심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원형을 이루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조상들, 즉 동이족에게 새는 조상신·수호신이자 지상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영매였다. 새를 토템으로 한 동이족은 삶의 곳곳에 새 이미지를 안겼다. 새는 하늘의 소식도 안긴다. 까치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호랑이는 삿된 기운을 몰아내주기에 한 쌍으로 작호도가 그려진다. 까치는 민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서낭신의 심부름꾼으로도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귀신을 씹어 먹는다고 전해온다. 귀신을 막아주고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영물로 인식됐다. 양(陽)의 동물인 호랑이는 음(陰)의 존재인 귀신과 도깨비를 능히 잡아 후려치고 부러뜨리며 깨물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그림을 앞에 두고 소원성취를 간절히 희구하면서 사악하고 못된 귀신들과 싸우며 착하게 살아온 것이 우리 조상들이란 얘기다.
한국 문화의 원형이 민화 안에 고스란히 잠복해 있으니 조선의 민화란 결국 한국인의 심성, 신화와 종교, 가장 인간적인 소망과 기복 신앙적인 성격이 오롯이 담긴 소중한 텍스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한 문맥의 이해가 동반되는 동시에 민화의 뛰어난 회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말복 지나자 폭염이 수그러들기는 했다만 여전히 부채나 선풍기를 끼고 지내야 해. 옛 어른들은 더위를 사고팔았는데(?), 대보름날 아침에 소락때기(큰소리)를 지르면서 “내 더우 내 더우~” 그러면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 더위를 뒤집어쓴대. “내 더우 폴랑게 째깐 사주소” “까지꺼 일루 줘보소. 지비 더우 하나 못 사줄 꺼싱가.” 그래놓고선 잔뜩 더위에 혼쭐이 나면 “니 더우 내 더위 맞더우~”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더위를 되팔았대. 더위팔기를 해대는 통에 늦더위가 기승이었다지.
작년 이맘땐 가족들이랑 몽골 들판에 있었다. 전통 천막집 게르 숙소에 여장을 풀고, 바싹 마른 말똥 낙타똥을 그러모아 모닥불을 지폈어. 기다랗게 늘어진 은하수 아래서 양고기에 보드카를 늦도록 마셨는데, 모기박멸 수도사 이야기를 아마 했었지. 수도원의 술 창고를 지키던 수도사가 있었는데, 항상 고주망태로 취해 코가 빨갛던 사람. 모기들이 그 수도사를 물고 피를 쭉쭉 빨다간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대. 혈관에 피 대신 포도주와 보드카만 흐르기 때문. 누가 몰래 술 창고를 털어서 술을 마셔도 무사한 게 쩔고 쩐 술냄새가 항상 그 수도사에게 진동했기 때문이었지. 세상엔 누구 빼고 주정뱅이도 한 명쯤 필요해.
백두산 자락만 해도 밤엔 서늘할 거야. 통일되면 여름 피서는 걱정도 없을 텐데 말이지. 손에 가득 채운 보드카 칵테일 잔을 하나 들고서, 윗옷을 홀라당 벗고 반바지 팬티 바람으로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나른한 행복’을 가리켜 핀란드에선 ‘칼사리캔니’라 한다지. 칼사리캔니를 하고 있으면 더위팔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
어떤 몽니의 속옷 차림 감옥 기행을 떠올려보는 얘긴 아니올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적극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을 코앞에 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로 바뀌었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은 이후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물게 되는 독방은 2평(약 6.61㎡) 남짓한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이보다 약간 큰 3평(약 10㎡) 남짓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메뉴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다. 점심에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제공된다. 저녁식사 메뉴는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후라이, 열무김치다. 김 여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돼 더 이상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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