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법관의 ‘헌법적 역할’ > 갤러리

[정동칼럼]법관의 ‘헌법적 역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0 21:39

본문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올해 추석명절은 예년보다 짧은 귀성길과 긴 귀경길이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오가는 인원은 약 3695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6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해 이동하고, 고속도로 하루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측된다.한국교통연구원이 국민 96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여행을 가는 국민은 23.8%며, 이 중 88.6%는 국내여행을, 11.4%는 해외여행을 택했다.이번 추석은 귀성기간(4일)이 길고, 귀경기간(2일)이 짧아 최대 소요시간이 전년 대비 귀...
9일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국회가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빚어졌다.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동칼럼]법관의 ‘헌법적 역할’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