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행세하며 문자까지…‘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남성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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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09:31본문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로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국방비 비판 사임 후 스타머 실각FT “새 총리 버넘 최고 파격 인선”제조업 부흥·국방 증액 추진할 듯노동당 전통 지지층 결집 포석도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첫 내각 인선으로 존 힐리 전 국방장관(66)을 재무장관에 임명했다. 영국 내각에서 재무장관은 총리 다음 가는 ‘실세’로 꼽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버넘의 첫 인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평했다. 힐리가 불과 한 달 전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방장관직 사표를 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사임은 스타머 정부 붕괴를 앞당긴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됐다.
힐리는 지난달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정부의 국방 투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스타머 내각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계획은 2.68%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임서에서 스타머 전 총리가 “러시아가 2030년 이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은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힐리는 국방 예산을 둘러싸고 당시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과 충돌했다. 당시 힐리는 주변에 “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퇴와 함께 국방차관과 보좌진도 동반 사임하면서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라인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힐리는 임명 직후 “버넘 총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며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한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통제는 모든 재무장관의 첫 번째 의무이며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의 토대”라면서 “더 위험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은 동맹국에 대한 국방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는 힐리가 재무장관이 되면서 리브스 전 재무장관이 반대했던 국방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버넘과 힐리 모두 제조업 부흥과 재산업화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향후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변화로 주목된다.
힐리는 1997년부터 하원의원을 지낸 노동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화려한 정치 스타일보다 실무 능력과 안정감을 인정받아 당내 신망이 두텁고 특정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은 온건파로 분류된다.
토니 블레어 정부부터 고든 브라운, 에드 밀리밴드, 제러미 코빈, 키어 스타머 체제에서도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아온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2002년 브라운 내각에서는 재무차관을 지냈고 노동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주택·보건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부터는 노동당 예비내각 국방장관을 맡았고 스타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에 올랐다.
국방장관 시절에는 국방 전략 재검토를 주도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스타머 전 총리를 설득해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늘리는 계획을 이끌어낸 점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힐리는 잉글랜드 북부 웬트워스·디어니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 지역은 한때 노동당이 수십 년간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이른바 ‘붉은 장벽’의 핵심 지역이다. 노동조합총연맹(TUC) 캠페인 책임자 출신인 그는 노조와 산업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인으로, 노동당의 전통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버넘 총리 역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한 북부 산업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점에서 버넘이 힐리를 ‘넘버 2’에 기용한 것은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재결집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유기로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후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며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국방비 비판 사임 후 스타머 실각FT “새 총리 버넘 최고 파격 인선”제조업 부흥·국방 증액 추진할 듯노동당 전통 지지층 결집 포석도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첫 내각 인선으로 존 힐리 전 국방장관(66)을 재무장관에 임명했다. 영국 내각에서 재무장관은 총리 다음 가는 ‘실세’로 꼽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버넘의 첫 인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평했다. 힐리가 불과 한 달 전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방장관직 사표를 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사임은 스타머 정부 붕괴를 앞당긴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됐다.
힐리는 지난달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정부의 국방 투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스타머 내각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계획은 2.68%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임서에서 스타머 전 총리가 “러시아가 2030년 이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은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힐리는 국방 예산을 둘러싸고 당시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과 충돌했다. 당시 힐리는 주변에 “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퇴와 함께 국방차관과 보좌진도 동반 사임하면서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라인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힐리는 임명 직후 “버넘 총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며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한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통제는 모든 재무장관의 첫 번째 의무이며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의 토대”라면서 “더 위험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은 동맹국에 대한 국방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는 힐리가 재무장관이 되면서 리브스 전 재무장관이 반대했던 국방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버넘과 힐리 모두 제조업 부흥과 재산업화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향후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변화로 주목된다.
힐리는 1997년부터 하원의원을 지낸 노동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화려한 정치 스타일보다 실무 능력과 안정감을 인정받아 당내 신망이 두텁고 특정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은 온건파로 분류된다.
토니 블레어 정부부터 고든 브라운, 에드 밀리밴드, 제러미 코빈, 키어 스타머 체제에서도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아온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2002년 브라운 내각에서는 재무차관을 지냈고 노동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주택·보건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부터는 노동당 예비내각 국방장관을 맡았고 스타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에 올랐다.
국방장관 시절에는 국방 전략 재검토를 주도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스타머 전 총리를 설득해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늘리는 계획을 이끌어낸 점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힐리는 잉글랜드 북부 웬트워스·디어니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 지역은 한때 노동당이 수십 년간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이른바 ‘붉은 장벽’의 핵심 지역이다. 노동조합총연맹(TUC) 캠페인 책임자 출신인 그는 노조와 산업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인으로, 노동당의 전통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버넘 총리 역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한 북부 산업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점에서 버넘이 힐리를 ‘넘버 2’에 기용한 것은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재결집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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