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판매 미슐랭 2스타 업소 대표에 징역 1년 구형···5년간 4만9000여마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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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07:17본문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레스토랑의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4월쯤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레스토랑에 방문한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개미를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판매량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해외 다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합법적,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점에 대해 의문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에게 개미를 써도 되는지를 물어봤고, 소르베를 지급할 때 거절한 사람에겐 주지 않았다”며 “개미를 받은 사람은 60% 정도”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은 개미 요리로 저희가 유명해졌다고 말하지만 개미가 들어간 소르베는 전체 코스 15가지 중 일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개미 디저트 때문에 이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시작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인해 이런 일을 생겨 죄송하다”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론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신숙씨 별세, 김영준 UPI 부회장 배우자상, 김남덕·온순·온실·온심씨 부친상, 김옥현씨 시모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27-7500
■황준구씨 별세, 병춘 MBC강원영동 심의홍보실 국장·병훈 춘천MBC 보도제작국장 부친상=19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2일 (033)252-0046
■조연수씨 별세, 이선택·선옥·선영·선숙씨·선미 영동농협 경영본부장·계숙씨 모친상, 김갑용 충청매일 부국장 장모상=20일 영동병원. 발인 22일 (0507)1472-4499
■유학림씨 별세, 위충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장인상=19일 순천의료원. 발인 22일 (061)759-9090
■이신자씨 별세, 이승철 전 한라일보 기자·진희씨 모친상=20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2일 (064)742-5000
■문순봉씨 별세, 고수용 안성인쇄사 대표 모친상, 고지영 JIBS 보도영상국 부장·원혁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일본 세일즈 부장 조모상, 이승배 YTN 도쿄특파원 처조모상=19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1일 (064)742-5000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레스토랑의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4월쯤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레스토랑에 방문한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개미를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판매량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해외 다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합법적,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점에 대해 의문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에게 개미를 써도 되는지를 물어봤고, 소르베를 지급할 때 거절한 사람에겐 주지 않았다”며 “개미를 받은 사람은 60% 정도”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은 개미 요리로 저희가 유명해졌다고 말하지만 개미가 들어간 소르베는 전체 코스 15가지 중 일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개미 디저트 때문에 이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시작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인해 이런 일을 생겨 죄송하다”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론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신숙씨 별세, 김영준 UPI 부회장 배우자상, 김남덕·온순·온실·온심씨 부친상, 김옥현씨 시모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27-7500
■황준구씨 별세, 병춘 MBC강원영동 심의홍보실 국장·병훈 춘천MBC 보도제작국장 부친상=19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2일 (033)25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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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림씨 별세, 위충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장인상=19일 순천의료원. 발인 22일 (061)759-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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