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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인제군 12월까지 ‘예뻐진 Day’ 운영···거동 불편 치매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이동 미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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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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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강원 인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이동 미용 서비스인 ‘예뻐진 Day’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외부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 미용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커트와 기본 두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의 개인위생 관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예뻐진 Day’는 인제군 6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권역별로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당 20명씩 매월 4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가운데 거동 불편 정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홀몸노인과 돌봄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인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미용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례관리 담당자가 동행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인제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이동 미용 서비스인 ‘예뻐진 Day’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과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과 특별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 대응책만 내놨다며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폭행·괴롭힘·임금체불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와 현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 리더’를 위촉해 폭행·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또 안산·경기·인천북부 등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인근 쉼터를 연계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사업장 변경 등 보호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과장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받고 조치하겠다는 건 사후 수습책에 가깝다”며 “피해가 생기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근본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보고 이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노동계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에 남아야 하는 구조라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점도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리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노동권 보호 정책을 맡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비자·정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1회)과 4월(2회) 등 최소 세차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정당에 선거 현수막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수막에 3개 이상의 원형 바람구멍 설치’ ‘강풍주의보 발생 시 현수막 철거 요청’ ‘과도하게 걸린 현수막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정당들은 안전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걸린 신호등이 강풍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의 현수막이 강풍을 맞아 압력이 높아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행안부가 4월 중 보낸 두 차례 공문 중 한번은 이 사고 이후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당들 중 일부는 산하 시·도당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전국의 당 조직이 게시하는 현수막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당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안전 조치가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현수막이라해도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광고물(현수막)이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앞세워 안전 규정마저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현수막 설치 시 한 면당 ‘바람구멍’을 3개 이상 뚫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현수막의 ‘홍보효과’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 문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훼손과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수막에 바람구멍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과 게시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바람구멍 설치나 정량적 풍속 기준 같은 안전 규정을 엄격히 법제화해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사례와 문제점들을 수집해 다음 선거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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