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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여야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합류 여부를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일단 첫 회의엔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인원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첫 회의에 당 대표가 참석하기로 해 국민의힘에선 권 권한대행이,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정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대표해선 우 의장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이 26일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면 참석 명단은 달라질 수 있다.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위한 원내·외 비상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검토·직무유기 고발 등을 언급하며 특검 등 신속한 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오늘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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