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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1894년 12월, 살을 에는 추위 속에 보국안민(輔國安民)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는 길이 가로막혔다. 공주 우금치라는 고개였다.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의 화력에 맞서기에 중과부적이었다. 많은 농민들이 눈밭에 피를 흩뿌리며 쓰러졌다.그로부터 꼭 130년이 흐른 지난 21일 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곳은 서울 남쪽의 남태령이라는 고개였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이 정부하에서 두 번이나 거부된 농업 홀대에 항의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다. 경찰은 ‘서울 교통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대통령의 거짓 출근차량에 협조하며 출근길 교통 체증을 유발한 공범인 경찰이 할 말은 아니었다. 경찰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이 행동했다. 농기계를 몰고 상경하려던 농민들은 그때도 서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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