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부정선거 증명”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갤러리

인스타 릴스 조회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23일 법원이 기각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판사가 증거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대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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