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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9-10 22:38본문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두 딸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 후보자 측은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
서울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 피해기업 융자지원 규모를 기업당 최고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료 포함 금리도 연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달 6일 ‘티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피해 소상봉인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피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융자지원 한도가 5000만→1억5000만원으로 늘고, 보증료 포함 금리는 연 3.5%에서 2.5%로 내려간다. 다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융자 규모는 피해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서울시는 “피해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등 비슷한 취지의 정책자금 또한 금리를 인하한 점 등도 고려됐다.서울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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