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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내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시 기존 계약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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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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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
서울 동작구가 구민의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동작형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구민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앞서 지난달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조례 공포일(5월 7일) 이후 신규로 장애 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최대 4만원, 검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동일 장애 유형에 대해 최초 1회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장애 유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각각 지원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 진단비·검사비 세부산정 영수증 등을 갖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처우도 개선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관내 활동 지원 기관에서 근무한 활동 지원사 2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근속 장려 수당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 등록은 복지 서비스 지원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사업이 등록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시작했다.
젠슨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8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고깃집에 들어섰다.
이에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후 6시51분쯤 고깃집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곧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차례로 식당에 도착했다. 황 CEO와 최 회장 등은 인사를 나눈 뒤, 고기와 맥주, 소주 등을 먹었다.
젠슨 황 CEO가 식당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환호를 보냈고, 황 CEO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황 CEO는 고깃집에서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황 CEO 등은 식사를 하던 도중 식당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김모씨(22)는 경기 광주에서 황 CEO를 보기 위해 왔다며 “지난해 (황 CEO)가 한국에 왔을 때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이번에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다.
식당 인근에는 황 CEO가 오기 전부터 많은 시민과 취재진이 몰렸다. 경찰은 식당 앞 골목 등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주변에 거주하는 이모씨(30)는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본다”라며 “저 식당도 자주 가는 곳이다. 신기해서 구경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황 CEO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황 CEO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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