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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5선 오세훈 ‘명태균 리스크’는 여전···6개월 만에 시장직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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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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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오 시장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이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오는 17일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재판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므로 이달 1심 선고가, 오는 9월 2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항소와 상고 기한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엔 퇴직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김 여사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금전 거래 기록이 있고, 여론조사 지시 정황도 있어 김 여사 판결과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특검은 공소장장에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원을 줬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적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일부 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 탄핵 사유”라며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항의 방문해 “개표 방송이 진행된 이후에 투표했기 때문에 투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를 하려고 했다 돌아간 분들도 있고,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서울시장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많은 후보자가 관련돼 있어서 어느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전국에 있는 개표 참관인을 전부 철수시키는 등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선관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50명을 단속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전남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등록 첫날인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사범 550명을 단속해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57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98명으로 17.8%였다.
현수막·벽보 훼손은 15명(2.7%), 인쇄물 배부 14명(2.5%), 선거폭력 10명(1.8%), 공무원 선거관여 6명(1.1%)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52명(9.6%)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부터 활용된 딥페이크 관련 선거운동 사건도 4건 접수됐다. 경찰은 관련자 5명 중 1명을 송치하고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 동안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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