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 갤러리

‘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11:43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을 판가름할 정부의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가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겨 결정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8일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할지 결론 내기로 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가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지난해 11월19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았다”며 “추가 트라우마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보상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21년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뤄왔다. 법원이 생존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심의위 등은 추가 배·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위에선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열어 추가 배·보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법원 판단을 존중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재심의를 열지 않는다면 새롭게 심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8일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대한 최종 의결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인데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 8명은 이미 두 차례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논의에선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의결이 되면 임기제 규정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전글국어시험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올해 예산 확대 26.04.20
다음글꼼꼼한 태아보험 가입을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