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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자마자 닫힌 호르무즈···‘2주 휴전’ 만료 코앞, 미·이란 2차 협상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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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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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따라 일시 개방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만에 다시 봉쇄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이 이날 오후부터 다시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GC 해군은 이날 자체 선전 매체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이란 외교부가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해 허용을 하루 만에 뒤엎은 것이다. IRGC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2주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급격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을 두고 이란 내 군부 강경파와 정치 지도부 간 갈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군부는 즉각적인 무력행사에도 나섰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일대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란 해군 무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이란 2차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받아들인 후 오는 21일을 시한 삼아 이어져 온 미·이란의 물밑 협상은 ‘호르무즈 개방’ 발표에 타결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그들은 해협을 다시 폐쇄하길 원했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47년간 해온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굴고 있다” 등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중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정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이란을 방문해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9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과 몇 가지 근본적 쟁점들이 남아있다”며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사고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보다 24명(28.9%) 감소했다. 5인(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줄었다.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5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45.1%) 감소했다. 기타 업종도 전년보다 15명(40.5%) 감소한 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은 52명(39건)으로, 전년보다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기조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 것이 산재 사망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은 지난 3월20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 부딪힘, 정비·점검 중 끼임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재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점검 및 감독을 연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거래의 ‘퇴로’ 마련을 위해 토허제 적용 예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예외 적용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발표때마다 다르게 제시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에선 단서가 붙었다.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늦어도 2028년 2월12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28년 3월1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에 반영돼 공포·시행됐다. 이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도록 또 개정돼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또 한번 퇴로를 열었다. 세입자와 주담대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무주택자가 이 집을 매수하고 토허제 신청을 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때는 2월 발표와 달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유예 적용 범위 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올해 4월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만 한다면 2028년 4월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028년 3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A씨의 ‘전세 낀 매물’도 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시작되는데도 정책에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유예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일 발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나 지자체를 찾아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같은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토허제가 누더기처럼 정합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뒤이은 대책으로 계속 허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표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과 관련된 대책에서도 실거주 의무 예외가 적용되면 토허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근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라고 말했다.
심 전문위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다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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