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한 표로 상원 넘은 ‘트럼프 감세법’…하원서도 쉽지 않다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플랫]군·경찰·소방 다 있는데… 해경 ‘여성 고위공무원’은 71년간 ‘0명’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안광호 ahn7874@kha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온수 솔루션 기업 OSO사를 인수한다.
LG전자는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OSO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정확한 인수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수천억원대”라고 전했다.
OSO는 1932년 설립된 노르웨이 기업이다. 히트펌프나 보일러로 가열한 물을 저장하는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전기 온수기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 워터스토리지 분야에서 유럽 시장 점유율 1위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260여명, 매출액은 9억4200크로네(약 1268억원)이다.
이번 인수는 LG전자가 유럽 HVAC 시장에서 주력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과 OSO 온수 솔루션 간의 시너지를 통한 사업 확장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유럽에선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식 보일러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한다. 반면 히트펌프의 경우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워터스토리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LG전자는 향후 냉난방과 온수 솔루션을 통합 패키지로 구성해 고객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사 히트펌프 난방시스템과 외부 업체의 워터스토리지 제품을 묶어서 판매했는데, 이제는 온수까지 자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는 유럽 HVAC 시장 내 영향력을 높이고 글로벌 HVAC 사업 전반에 온수 솔루션을 포함시켜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 전자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성장 중인 HVAC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LG전자도 향후 추가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은 “양사의 노하우를 융합한 고효율 공조 솔루션은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기화를 더욱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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