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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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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공연을 즐기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희망 일자리는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애초 내년 2월 초 7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1월부터 5월까지 근무 기간을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1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춘천시는 오는 30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 일자리 참여 신청을 받는다.만 18세 이상 춘천시민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춘천시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근로조건은 1일 4시간 근무로 시급은 1만30원이다.근무일에 한 해 부대비 5000원, 주휴·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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