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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앱2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폭염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한달 새 20%에서 최대 12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규모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확대 등 가격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시금치(이하 상품 기준) 소매가격은 100g당 4070원으로, 한달 전(1840원)에 비해 121.2% 올랐다. 같은 기간 파프리카(200g)는 1339원에서 2330원으로 74.0% 뛰었다. 추석 주요 성수품인 배추(1포기)는 5499원에서 7077원으로, 무(1개)는 3009원에서 3698원으로 각각 28.7%, 22.9% 뛰었다.채소류 가격은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오름세를 탔다. 이 중 배추는 재배 면적이 줄어든데다, 농가들이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추 심는 시기를 늦추면서 공급량이 더 쪼그라들었다.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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