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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고 나면 그때뿐? 2019년 이후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전대진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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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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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상반기 화재·붕괴 등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19년 3명이 사망하자 대전시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 및 긴급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해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점검에 참여한 대전소방본부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80여건 ‘불량’ 사항을 발견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물 보완 등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최근 8년 새 3차례 유사한 사고로 13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반복된 사고는 ‘사후약방문’식 재난·재해 대응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2019년 사고 직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정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행안부 기준이나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에서 대상 시설을 지정하는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30년 이상 된 공장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해당 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9년 3월 한화 폭발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체·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통제가 미흡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슷한 시점에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소방본부는 유족 요구에 따라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합동으로 위험환경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연 1회 합동 점검이 실시됐지만 위험 요소를 완전히 걸러내지는 못했다. 김기선 유성소방서장은 이날 유관기관 합동브리핑에서 “2019년 화재 이후 방사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매년 1회 실시했다”며 “과태료와 입건 조치한 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을 강조했지만, 역시 헛구호가 그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위험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량적 폭발 피해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5명이 숨진 폭발 사고는 회사 측이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힌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산 시설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하기 어렵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며 “요즘 방위산업이 호황인데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다 보면 안전점검이 더 뒤로 밀릴 수 있고, 속도와 안전은 늘 반비례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페트로스테이트를 보라.” 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컬런 헨드릭스 선임연구원은 최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페트로스테이트는 ‘석유’와 ‘국가’의 합성어로, 국가 경제와 정부 수입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를 뜻한다. AI가 데려갈 첨단 미래의 정치사회 구조가 ‘구시대 산업’이 지배하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닮은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 재정이론에 따르면, 근대 민주주의는 세수와 노동력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세원이 토지에 묶여 있던 봉건사회와 달리, 산업혁명과 함께 유동 인구가 늘고 세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계급의 협상력이 커졌다. 과세는 협상을 낳고, 협상은 민주적 대의를 낳았다.
그러나 페트로스테이트에선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카타르의 경우 석유·가스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정부 세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반면 이 부문의 노동력 고용 비율은 2%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생산 활동으로부터 사실상 분리된 시민은 발언권이 축소된다. 사회에는 풍요가 넘쳐나지만 그 부는 소수에게 집중된다.
국가 경제와 정부 세수의 대부분을 AI에 의존하게 될 ‘AI스테이트’ 역시 이와 비슷해질 수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AI는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휘두른다.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물론, 로봇화와 결합할 경우 육체노동까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는 막대한 경제적 지대에 비해 고용하는 노동력 규모가 한 줌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성과급 투쟁도 결국 일회성 해프닝에 그칠지 모른다. 노동계급의 협상력은 약화할 것이고, 그들 역시 언젠가는 AI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일자리를 자동화하는 기업에 사실상 세금 절감 혜택이 주어진다. 사람을 고용하면 급여세를 내야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AI나 로봇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 대신 AI에 과세하라”며 AI세 도입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주장이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앤트로픽·오픈AI 등 AI 기업 주식에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주식으로 납부받아 국부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 국부펀드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고, 미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앞서나간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산유국임에도 국부펀드라는 묘책으로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기업·노동조합이 한 테이블에 앉아 열린 상상력으로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AI에 휩쓸려 구시대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
6·3 지방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지지하는 민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과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반대하는 ‘샤이 보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9곳을 석권하며 선전했지만 전국적인 보수 결집으로 서울과 경남, 대구,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선거에서 패했다. 당선된 지역에서도 막판까지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며 예상보다 적은 표 차로 당선됐다. 그동안 여론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중도 보수층이 이번 선거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샤이 보수의 결집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8.09%를 득표해 49.19%를 득표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약 1%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정 후보는 개표 내내 오 후보보다 앞서며 당선이 유력해 보였지만 서울 내 보수 강세 지역인 한강벨트 지역 개표가 늘어나며 역전패했다.
오 후보는 보수 표심이 밀집한 한강벨트에서 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오 후보는 강남구에서 65.98%(정 후보 31.92%), 서초구 64.68%(33.19%), 송파구 54.77%(42.96%), 용산구 57.09%(40.22%)를 득표했다.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선 곳은 성동구청장을 지낸 성동구(51.21%)와 마포구(49.61%)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민심과 내란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와 선을 그어온 오 후보의 전략이 샤이 보수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A의원은 “부동산과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일몰 등을 구체적 재산상 손해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로써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합리적 보수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극우 장동혁 세력을 밀어냈다”며 “오 후보가 장동혁을 멀리한 것이 합리적 보수를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후보가 2인 이상 출마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전망된 재보궐 지역에서도 샤이 보수의 결집이 일어났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후보 다섯이 출마한 평택을에서 범진보 진영 표는 분열했지만 보수표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에게로 결집하며 유 후보가 당선됐다. 유 당선인은 이날 장동혁 대표에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갑 선거에서도 샤이 보수 표심은 장동혁 지도부에서 제명된 후 보수 재건을 표방하는 한 후보로 결집했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친윤에 반대하는 샤이 보수가 유의동, 한동훈, 오세훈 3명의 후보에 대해선 투표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며 “보수 재건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보수 대통령의 선거 운동은 전통 보수 세력의 결집에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55.16%,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43.80%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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