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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선교·김건희 여사 가족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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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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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직 언론인 A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씨와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서실에서 정한 일정에 따랐을 뿐, 개발 부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가족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과 전직 언론인 A씨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로비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언론인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에게 4월은 기억의 시간이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옅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연하게 날이 서는 기억도 있다. 안산의 4·16 목공소가 떠오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마음 둘 곳 없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 만든 공간이다. 그곳은 단순히 나무를 깎는 작업장이 아니다. 상실 이후의 시간을 견디고 부서진 존재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 붙이는 수행의 장소다. 이전을 앞둔 목공소에서 만난 한 유가족의 말이 화인처럼 남았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고사목을 가져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도시 한편에서 안간힘을 다하여 살다가 죽은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일. 거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문지르는 목수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에는 슬픔을 어루만지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상실을 다루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나무를 다듬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졌을 것이다. 삶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 하나가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송두리째 흔들 때, 우리는 거대한 상실의 늪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유한한 인간은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희생자 의식은 고통을 박제하고 자신과 세계를 단단히 묶어버린다. 그 자폐적 공간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자라지 못한다. 삶은 좁아지고, 결국 자신이 겪은 불행이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감옥이 된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규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목공소의 고사목이 그러하듯, 삶의 균열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를 엿보게 된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선택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죽은 나무를 문갑으로, 의자로, 상패로 바꾸는 그 ‘전환의 능력’이야말로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안산의 작은 목공소에서 피어난 이 낮은 목소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포성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늘날 전쟁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드론이 하늘을 가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튼 하나로 생사가 결정된다. 하이테크 시대의 전쟁은 비인간적일 만큼 효율적이다.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우리는 그 불안을 일상처럼 견디며 산다.
시인 정현종의 시구가 절실하게 다가온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시인은 미사일과 전폭기가 나는 하늘에 두루미와 기러기, 도요새를 날려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폭력적인 현실에 적응한 사람들은 시인의 이런 상상을 어처구니없다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시적 상상력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는 폭력의 무게에 짓눌려 더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고사목이 다시 쓰임을 얻듯이, 인간에게도 전환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발현된다. 나무를 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고통받는 이들 곁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 못할지언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일, 상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리는 일이다. 4·16 목공소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너진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세상 도처에 우리가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내 핵심 우군으로 꼽혀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사실상 ‘탈트럼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밀착 관계를 과시했던 두 정상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공개적인 비난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 인터뷰에서 “멜로니에게 충격받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멜로니는 이 전쟁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탈리아가 2분 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다”고 위협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양측 갈등의 도화선은 종교 문제였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극좌에 영합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멜로니 총리는 같은 날 미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일수록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경이로운 여성”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 관계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언급을 비판한 것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교황은 종교 지도자 이상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교황 문제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멜로니 총리는 원칙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라고 옹호했다.
국내 정치 상황도 멜로니 총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지난달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멜로니 총리 진영이 패배했는데 멜로니 총리 측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나친 밀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BBC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사에서 이탈리아 유권자의 63%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디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도 멜로니 정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렌초 카스텔라니 이탈리아 루이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멜로니는 중도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시민 수십만명이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멜로니 총리의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가장 확고한 우군마저 잃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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