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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공사 현장 36곳 산림 훼손 의혹…“백두대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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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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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정부의 송전탑 건설 현장인 울진·삼척·봉화 일대에서 보호구역 산림 훼손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현장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 곳곳에서도 토양과 암반이 경사면을 따라 쓸려 내려간 흔적이 확인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여름철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위치한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과거에도 극심한 산사태와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된 곳도 있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이 생태계 파괴와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질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시작된 말다툼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팔을 붙잡는 등 2시간10분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주먹으로 경찰의 복부를 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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