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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거울에 비치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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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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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2025년 청소년과 성인 성소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일상과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건강과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를 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했지만 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했다. 성인 성소수자 응답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45.8%로 성인 일반 인구(11.3%)의 4배에 달했다. 성인 응답자의 자살 생각 경험률(39.1%)은 성인 일반 인구(4.6%)의 8.5배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이 무려 69%나 됐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상태에는 당연히 원인이 존재한다. 성소수자이기에 겪는 차별과 낙인이다. 청소년 응답자 중 31.2%가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고, 60.4%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성인 응답자의 경우 47.1%가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을 숨겼고, 30%는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조차 20%가 차별을 경험했지만 실제 대응에 나선 사람은 19.4%에 불과했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 직장, 관공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무수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양상을 오롯이 보여준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5~10%로 추정됐지만, 현재 국내엔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신건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없다.
마찬가지로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살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사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국가 승인 통계조사에서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는다.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영국은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를 위해 추가한 문항은 다음 두 가지뿐이었다.
“다음 중 당신의 성적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이성애/동성애/양성애/기타)”
“당신의 성별 정체성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합니까?”
우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각종 실태조사에서 이 두 가지 문항만 추가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통계를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간단한 작업조차 국가는 거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인권 개선을 위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과 각 부처 장관에게 국가 승인 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3년 국가데이터처 등은 사회적 합의, 조사 불응 등을 들어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
그러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령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 거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이다. 모든 국가 부처의 통계조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따라 일시 개방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만에 다시 봉쇄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이 이날 오후부터 다시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GC 해군은 이날 자체 선전 매체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이란 외교부가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해 허용을 하루 만에 뒤엎은 것이다. IRGC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2주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급격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을 두고 이란 내 군부 강경파와 정치 지도부 간 갈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군부는 즉각적인 무력행사에도 나섰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일대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란 해군 무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이란 2차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받아들인 후 오는 21일을 시한 삼아 이어져 온 미·이란의 물밑 협상은 ‘호르무즈 개방’ 발표에 타결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그들은 해협을 다시 폐쇄하길 원했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47년간 해온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굴고 있다” 등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중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정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이란을 방문해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9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과 몇 가지 근본적 쟁점들이 남아있다”며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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