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까운 사람 꽂은 곳 없어” ‘투명 공천’ 자평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혁명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9일 인천 계양구 선거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하는 역사적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두고 이렇게 뻔뻔할 수 없다. 간이 부은 것 같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 공천은 탄핵 세력을 다시 공천하고, 온갖 중범죄자들을 사면해서 출마시킨다. 돈 봉투를 받아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게 CC(폐쇄회로)TV에 찍힌 사람도 공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군데도 제 가까운 사람을 꽂은 데 없다며 이재명 옆에 있다가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는 원망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경제는 폭망했고, 국민들은 내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다라며 잘못된 정권의 폭주를 그나마 국회가 막아왔는데,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나라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번호판을 피하고자 법인들이 구매를 서두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였다. 이는 지난해 2월(4793대)과 비교해 1242대 급감한 수치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체 등록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로, 지난해 동기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2월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로, 등록 대수 1499대로 집계됐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의 순이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이였다.
올해 1월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차량 운행 경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가격이 80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예외다.
연두색을 넣어 법인차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이 제도는 그동안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엔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7만8208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가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을 예고한 데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고가 법인차 구매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연두색 번호판 대상을 8000만원 이상 기존의 모든 승용차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1년 앞두고 교육부의 ‘속도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리적 쟁점을 관리·감독할 규정이 부족한 데다 예산 배분·장기 로드맵 공개 또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 교육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편향 등 상당수 윤리적 쟁점을 관리·감독할 정부의 지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편견을 담아선 안 된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육부 측은 오는 11월 최종 검정 때까지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등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이달 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시 유의점이 담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만 역시 내용이 제한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자 측면의 연구로, 교사·학생이 전자기기인 디지털교과서를 다룰 때 고려할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알고리즘에 따른 데이터 편향 등 AI 사용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 등 교과서 제작사가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들은 빠졌다.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용역에도 교과서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지침 등은 없었다. 보안 점검,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관련된 연구만 확인됐다.
AI의 데이터 편향은 교육계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 가장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알고리즘도 결국 인간이 설계하기 때문이다. 설계자나 축적된 학습 데이터에 반영된 편견이 투영될 수 있다. AI 알고리즘에게 범죄자를 찾으라고 하자 흑인을 지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제시하는 안내나 분석 또한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의 기술 수준이 학습관리, 간단한 학습제안 등에 머물러 데이터 편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성훈 경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민간 제작사 중심으로 개발 중인데, 학부모·교사가 외면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데이터 편향 등의 윤리적 문제는 민간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간 교과서 제작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의 데이터 수집 범위가 넓어지고 성능이 고도화될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향후 AI 기능 개발 등에 따라 수집 데이터 항목은 변경 및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5333억원을 배정했지만 아직 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쌈짓돈’이라 불린다. 5333억원 중 3800억원 가량이 교원 연수에 쓰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용처를 정부가 빨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기다리는 복수의 지역 교육청은 아직 예산과 계획은 모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시행인데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특별교부금 배분이 지난해 연말에야 결정돼 논의가 이어졌고, 이달 말 배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5년마다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야 하는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년)이 지난해 마무리돼, 올해 1월에는 새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와야 했다. 교육부는 장기 로드맵인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해 시행계획을 짠다. 지난해 시행계획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계획이 담겼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로드맵을 공개해야 정책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데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고등교육에 디지털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개가 늦어졌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은 지난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