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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3-15 08:52본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 확산을 대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공정위는 점검일(1월25일) 기준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한 지급 보증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공정위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건설사 총 38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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